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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개요
본 과정은 국제조세의 기본이론을 토대로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OECD 이전가격지침 등 국제조세 동향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설과 더불어 최신 유권해석 등 관련사례를 살펴봄으로 국제조세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강 사 세무사 이경근 / 공인회계사 백천욱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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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시
11.07(월)~11.08(화) 09:00~18:00
/ 2일 (총 16시간)
- 수강료 370,000원 (교재비 포함)
- 교육장소 온라인 화상강의(LIVE) 약도보기
- 교 재 국제조세 이해와 실무(2022)
- 모집인원 60명
- 접수기간 교육시작 5일전까지
-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소개
학습목표
본 과정은 국제조세의 기본이론을 토대로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OECD 이전가격지침 등 국제조세 동향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설과 더불어 최신 유권해석 등 관련사례를 살펴봄으로 국제조세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학습특징
국제조세실무의 기초이론 및 최근 과세실무 분석
각종 국제조세제도의 주요 예규 · (심)판례 검토
BEPS Action 보고서에 포함된 주요 내용(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 변경내용 포함)
본 과정 수강자를 위한 특전으로 2021년 개정세법을 반영한 "국제조세 이해와 실무(2021)" eBook 제공
학습대상
경리 회계 세무 재무 기획부서의 관리자 및 국제거래업무의 실무 담당자
외국법인 외국투자법인의 회계 세무담당자
학습내용
| 일자 | 시간 | 주요 학습내용 |
|---|---|---|
| 1일차 11.7(월) |
09:00~18:00 (8시간) |
1. 조세조약 관련 이슈 - 조세조약 일반 이론 -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2. 외국법인세제 외국법인의 정의와 판단기준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3. 이전가격세제 - 이전가격의 의의 - 특수관계자의 범위 - 독립기업원칙 - 비교가능성 분석 및 결정요소 -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종류 -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용순서 - 정상가격의 범위 - 상호합의 절차/해외계좌 신고제도/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제도 |
| 2일차 11.8(화) |
09:00~18:00 (8시간) |
4. 이전가격세제 - 무형재산 - Intra-Group Service - 대응조정 - 이전가격사전승인제도 - 정상원가분담액등에 의한 과세조정 - 관세와 국세의 과세가격 상호조정 5. 조세피난 과세제도 - 조세피난처세제에 대한 이론 - 조세피난처의 판정 - 특정외국법인의 개념 -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의 범위 - 실제발생소득의 산출방법 -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유보소득의 산출방법 - 내국인에 대한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 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방법 6. 과소자본세제 - 과소자본세제의 개념과 연혁 - 국외지배주주의 범위 - 차입금.자본금의 범위와 계산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계산 -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
강사소개
- 세무사 이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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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 행정고시 합격
· 미국 UC Berkeley대학 경영학석사
· 프랑스 시앙스포(Sciencespo)대학 경제학박사 -
경 력
· 국세청 국제조세국 사무관
· 재무부 경제협력국 외자정책과 사무관
· 재경부(원) 세제실 국제조세과 주무서기관(사무관)
· 재경부 세제실 소득세과 주무서기관
· OECD 재정위원회 사무국 주무행정관
·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제9조사관
·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세제과장
· 재정경제부 세제실 국제조세과장
· 재정경제부 세제실 법인세제과장
· 재정경제부 부이사관 승진, 기획예산처 파견
· (현)법무법인 율촌 근무(세무사)
- 공인회계사 백천욱
담당강사의 다른 교육
교재안내
국제조세 이해와 실무(2022)
저자 : 이경근 제조사 : (주)조세통람
- 국제조세의 이론과 실무를 사례 중심으로 풀어낸 종합실무서!
- 정 가: 95,000 원
- 판매가: 85,500 원 (10%)
- ISBN: 979-11-6064-233-9
- 페이지: 1488면
- 판형: 4*6배판
- 발행일: 2022년 4월 16일
교재 상세안내
1. UN모델조세조약 주석서에 포함된 지침, 조세조약상 혜택 부여를 위한 전제조건,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과의 관계에 대한 학술논문 및 국세청 집행기준의 내용을 심도 있게 분석･정리했습니다.
2. 비교가능성 분석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도입된 상업적 합리성의 적용요건, 공개시장가격 활용 시 고려사항, 2017 발간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 등을 소개했습니다.
3. 2018.6. 발표된 OECD의 이익분할방법 개정지침의 핵심 내용을 사례와 함께 설명하고, 2019.2. 국조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된 무형자산의 정의 및 무형자산에 대한 이전가격 분석 시 고려사항에 대해 관련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 및 UN 이전가격 내용을 담았습니다.
4. 과소자본세제와 관련한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 과소자본세제 적용 실무사례를 보완했습니다.
5. 외국법인 판단기준과 관련한 2018년 국조법 개정사항, 조세조약 적용과 관련된 국제적 지침 및 외국법인 판정과 관련된 최근의 대법원 판례, 국내사업장에 대한 귀속소득 계산과 관련된 최근의 법인세법령 개정 내용을 OECD 지침과 연결하여 소개했습니다.
2. 비교가능성 분석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도입된 상업적 합리성의 적용요건, 공개시장가격 활용 시 고려사항, 2017 발간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 등을 소개했습니다.
3. 2018.6. 발표된 OECD의 이익분할방법 개정지침의 핵심 내용을 사례와 함께 설명하고, 2019.2. 국조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된 무형자산의 정의 및 무형자산에 대한 이전가격 분석 시 고려사항에 대해 관련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 및 UN 이전가격 내용을 담았습니다.
4. 과소자본세제와 관련한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 과소자본세제 적용 실무사례를 보완했습니다.
5. 외국법인 판단기준과 관련한 2018년 국조법 개정사항, 조세조약 적용과 관련된 국제적 지침 및 외국법인 판정과 관련된 최근의 대법원 판례, 국내사업장에 대한 귀속소득 계산과 관련된 최근의 법인세법령 개정 내용을 OECD 지침과 연결하여 소개했습니다.
수강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