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개정법령에 대한 사례중심별 집중분석
실무자들이 유의해야할 지방세 체크포인트 점검
행정자치부 세정담당 서기관의 명쾌한 해설과 지방세 상담

▪ 지방세의 주요 쟁점 사항을 부각하여 알기 쉽게 정리
 ▪ 최신사례와 시사성 있는 주요 쟁점을 반영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
 ▪ 지방세의 신속한 적용을 위한 각종 적용지침 등을 일목요연하게 수록
 ▪ 세무공무원의 실무처리에 있어 도움이 되는 개정된 지방세 3법 내용을 반영
 ▪ 지방세과표의 체계적인 해설을 통해 세무대리인의 업무 효율성 증대 


- 2015.7.24. 12.30. 개정법령분 반영 -

<지방세기본법>
▪ 가산금의 법정기일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 신설
▪ 전액 면제대상이 되는 법인의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개선 
▪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한 불성실가산세를 현행 5%→ 3%로 하향조정
▪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와 동시에 추가로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
▪ 성실납부자로 인정되거나 압류 등의 유예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유예함
▪ 부과제척기간의 조정 : 신고납부세목 7년, 부과징수세목 5년, 증여로 취득하거나 「부동산 실명법」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10년
▪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납부일에서 부과취소일로 변경
▪ 업무감사나 타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인해 지방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의무화
▪ 납세자가 전자송달서류를 5회 연속 열람하지 않는 경우 전자송달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

<지방세법>
▪ 신탁재산의 위탁자 명의변경시에도 과세대상으로 하고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시 수탁재산도 위탁자의 재산으로 의제하고 과세대상에 포함
▪ 가존 과점주주의 지분비율 계산기준을 최근 5년이내 최고비율을 과점주주 당시부터로 변경 
▪ 주택을 신·증축 또는 무상취득한 후에 부속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대신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4%)을 일괄적으로 적용
▪ 세무서장 등에게 중소기업의 소득세ㆍ법인세에 대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도 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봄
▪ 기업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재무제표 등 과세 관련 서류를 기업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제출한 것으로 봄.
▪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세액의 환급을 기업 본점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적으로 환급하도록 함.
▪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1인당 270만원, 사업소별 월 1억3500만원)을 기준으로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세할 수 있도록 면세점 조정
▪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을 2018.12.31.까지 연장
▪ 기업의 미환류소득,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방식을 변경하는 등 국세의 개정사항을 지방세에 반영
▪ 특별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를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특별징수
▪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경우에만 사용검사를 받은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을 취득일로 봄
▪ 부동산계약해제방법을 계약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해제신고서도 증명서류로 인정
▪ 특별징수 납세지가 여러 곳인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정산받으려는 납세자는 본점관할하는 지자체에 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본점 관할 지자체는 정산 등의 처리를 완료하면 납세의무자에게 환급ㆍ충당 내역을 통보하고, 지점 관할 지자체에게는 교부ㆍ환급ㆍ충당 내역을 통보
▪ 토지분재산세의 분리과세범위에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도 포함
▪ 여인숙과 위락시설에 대한 화재위험시설물의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범위 조정

<지방세특례제한법>
▪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에 대해서는 취득세 50% 경감
▪ 2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의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35%, 재산세 25%경감
▪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를 자경농민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자경농민의 기준을 본인과 배우자로 한정함
▪ 장애인, 다자녀차량에 대한 감면 범위를 축소: 250cc이하 이륜자동차로 한정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감면 신설 및 중과세 적용 배제
▪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향교에 한정하여 감면 적용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선수촌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별장 중과세 배제
▪ 법인의 합병시 감면 법인에 대한 추징 규정 신설
▪ 학교등이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취득세 75%, 재산세면제
▪ 선박등록특구의 국제선박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신설
▪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불이행시 추징 규정 신설
▪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 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신설
▪ 법인의 지방이전법인에 대한 감면 추징요건 마련
▪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의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