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교육 - 이나우스아카데미

학습내용
일자	시간	주요 학습내용
1일차 (09.06(화))	13:30~17:30 (4시간)	1. 주식이동을 위한 사전준비사항 결국 주식변동조사란 주식이동한 것에 대한 조사이므로 주식이동내역을 일단 거래일자별로 요약을 한 후, 각 주식거래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신고가격의 적정성 확인이라 함은 보통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바, 해당 구비하고 있는 보고서를 다시 확인하여야 하며 만일 없을 경우에는 빨리 상증법상 가액이 얼마나 되는지 평가을 해보는게 중요합니다. 또한, 혹시 주식이동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누락된 것이 없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2. 주식평가액의 결정 크게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으로 분류가 되며 상장주식의 경우, 양도시에는 양도일의 종가, 상속, 증여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의 전후2개월 종가평균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우선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이내 매매된 가격이 있으면 해당 가격을 시가로 보아 해당 가액을 평가액으로 보나, 보통 매매가격이 거의 없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며, 이때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가중평균비율은 부동산비율에 따라 상이함) 산출하며,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30% 할증되게 됩니다. 3.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차명주식의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명의신탁 시점에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보통 최초 명의신탁 실행 시 명의신탁이라고 자진신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명의신탁 시점에 대한 증여세 및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