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 | 시간 | 주요 학습내용 |
|---|---|---|
| 1일차 (01.11(금)) |
15:00~18:00 (3시간) |
1. 사내하도급 최근 판례 및 동향 집중해설 - 최근판례(현대자동차, 한국GM, KTX 승무원) 해설 - 2015년~2018년 불법파견 관련 사례 2. 민법상 도급과 파견법상 파견의 이해 및 차이점 - 도급과 파견의 이해 - 도급과 파견의 차이점 - 파견법 쟁점사항 및 개정안 해 3. 위장도급을 둘러싼 쟁점과 대응방안 - 위장도급 판단기준 - 위장도급 사례검토 - 위장도급 대응방안 4. 불법파견을 둘러싼 쟁점과 대응방안 - 적법 파견의 요건 - 불법파견의 유형과 쟁점 - 적법파견 확보 방안 - 파견근로자 차별의 문제 - 불법파견 대응방안 5. 2019년 노동부 사업장 점검대책 - 사업장 자체점검 방안 - 근로감독관 사업장 점검 대비 방안 |
2019년 노동부 불법파견·위장도급 사업장 점검 대응 실무
- 교육일시 : 01.11(금), 15:00~18:00
- 교육기간 : 1일 (총 3시간)()
- 수
강료 : 90,000 원 -
교육장소 : 조세통람 본사 
- 모집인원 : 60명
- 접수기한 : 교육개시 2 일전까지
-
고용보험 : 비환급
※ 수강신청은 교육 1일 전까지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법원은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관련 판결에서 도급계약에 근거한 업무협조 및 지시에 대해 파견계약상 노무지휘관계가 있었다고 간주하였는바, 점점 고용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아웃소싱(협력업체) 및 사내하도급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인력운영에 더욱 주의를 요하게 되었습니다.
본 과정은 사내하도급 최근 판례 및 동향을 살펴보고, 위장도급, 불법파견을 둘러싼 쟁점을 살펴본 뒤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과정은 사내하도급 최근 판례 및 동향을 살펴보고, 위장도급, 불법파견을 둘러싼 쟁점을 살펴본 뒤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내하도급 최근 판례 및 동향 해설
노동부 사업장 점검에 대비 방안 제시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
인사노무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필요한 사업주 및 인사부서 입사자
노동부 점검대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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