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내용

1. 소득세 이해하기

1. 납세의무자 판단 – 거주자 & 비거주자

2. 과세대상소득 –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3. 과세기간

4.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2. 연말정산 개요

1. 연말정산 의의

2. 연말정산 세액계산 개요

3.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의 관계

4. 연말정산 사전준비

5. 연말정산 대상자 판단

6. 연말정산 시기

7. 유형별 연말정산의무자 및 연말정산 방법

8. 연말정산 관련 불이익 - 가산세

3. 근로소득금액 확정하기

1. 근로소득 의의

2. 일반급여자와 일용근로자의 구분

3. 유형별 과세 및 비과세 판단

4.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

5. 근로소득 귀속연도

4. 인적공제반영하기

1. 소득공제 일반

2. 인적공제 대상자 확정– 소득금액, 나이, 생계요건

3. 기본공제요건 중 소득요건인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자 판단 검토

(육아휴직자인 배우자 급여/부모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부모님 주택임대소득/토지보상 등

양도소득/자녀 아르바이트/배우자 해외주식투자)

4. 추가공제 여부 판단

- 장애인공제, 경로우대자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

5. 관련서류를 통한 대상자 여부 판단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등 활용

6. 부당공제 유형인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판정시점과

중복공제 사례

7. 실제 실무에서 많이 발생되는 부양가족 공제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학습

5. 연금보험료공제 반영하기

1. 연금보험료 공제 요건

2. 간소화 자료 금액과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상

국민연금금액이 다를 경우 공제대상금액 판단

3.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 부담한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한 경우에 공제 가능 여부

2. 홈택스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국민연금보험료]를

활용하여 금액 판단하기

6. 특별공제 반영하기

1. 보험료공제 요건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에 대한 소득공제 이해

- 건강보험료 등의 귀속시기와 납부시기가 다를 경우

공제 반영시기

- 간소화자료와 급여가 나갈 때 원천공제한 금액이 다를

경우에 금액 적용기준

-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다른 소득이 있어 추가로

납부하는 소득월액보험료의 공제

2.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 주민등록등본표를 통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세대주(일정 요건 충족시 세대원 가능) 여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금전소비대차계약 사본을 통해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 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한 차입금인지 확인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다른

주택자금공제와의 중복공제 여부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주민등록등본표을 통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세대주

(일정 요건 충족시 세대원 가능)여부 확인

-등기부등본, 대출계약서 등으로 주택의 근로자

본인소유 여부,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및

저당여부 대출계약기간이 10년 또는 15년 이상 여부,

취득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18.12.31. 이전 4억원.

13.12.31. 이전 3억원)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 여부

- 분양 신축아파트 기준시가 공시 전에 차입한 경우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국세청 간소화 자료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활용하여

공제대상 금액 판단하기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와 다른

주택자금공제와의 중복공제 여부

4. 주택마련저축공제

- 주민등록표등본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 장기주택마련저축(공제대상이 아님)을 소득공제

신청하였는지 확인

- 주택청약저축이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공제 적용방법

- 주택마련저축공제와 다른 주택자금공제와의 중복공제

여부

7. 그 밖의 소득공제 반영하기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산출 과정과 전반적인

계산 로직 이해

-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대상자(가족)와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범위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다른 공제항목(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의 중복적용여부

- 신용카드 등의 사용처별 결제수단별 사용금액의 구분과

공제율 적용

2. 벤처투자조합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투자조합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이해-공제대상자/공제

대상 출자ㆍ투자금액 및 출자ㆍ투자연도/공제반영시기

- 출자투자 유형 구분 및 유형별 소득공제율 구분〮적용

방법

- 벤처투자조합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이 공제한도

초과시 투자금액 선택 적용

- 벤처투자조합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출서류 검토

3.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이해-총급여 등

공제대상자/(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범위/공제반

영시기/공제금액/제출서류

- 해당 연도에만 공제 불가한 경우와 해당 연도부터 계속

공제불가한 경우 판단

4.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요건 이해하기-공제대상

자/공제금액 및 제출서류

- 우리사주를 조합원이 저가 취득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은 얼마인지 여부

- 우리사주조합원이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시 근로소득

으로 보는 과세인출주식

5.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개요-공제대상자/

고용유지중소기업 및 위기지역(중견기업의 범위)/

공제금액의 산정

- 특수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 등의 산정 요령과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 총액 범위

6. 소득공제 종합한도

8. 산출세액 및 세액감면

1. 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되는 구조 이해

2. 소득세법상 세액감면과 조특법상 기타세액감면

- 정부 간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란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감면

-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3.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사례와 감면대상이

아닌 사례

- 중도입사자가 종전근무지에서 감면헤택을 받은 경우

대기업 등 현근무지에서 감면적용 방법

- 중도입사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기재방법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공제금액 반영

-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 혹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변경되는 경우 취업자 소득세 감면

- 60세 이상 정년퇴직자 촉탁직으로 재취업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9. 세액공제 반영하기

1. 자녀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의 범위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 출산입양자세액공제와 결혼세액공제 적용방법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나누어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2.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전환 특례

- ISA계좌 만기에 따른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전환금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액

-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다른 세액공제 항목보다 후 순위로

공제하는 이유

3. 월세액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공제대상자와 임차주택

요건 공제대상 월세액의 범위

-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가

동일한지 확인

- 시골에 주택을 소유한 장모님을 세대원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는 경우 공제 여부

- 맞벌이부부가 직장 문제로 따로 떨어져 각각 세대주로서

월세 살고 있는 경우

- 회사 기숙사비 연말정산시 월세액 공제 여부 등 월세

공제할 수 있는 주택의 유형

- 연도중 이사로 월세액이 두 건이 발생하는 경우

공제 여부와 제출서류

- 월세에서 전세로 이사한 경우 이전 월세액

공제대상 여부

- 월세 계약서를 분실해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월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 월세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되는 경우 만료된 계약서를

제출해도 월세액 공제 여부

- 근로자가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자녀의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공제 여부

- 근로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 등 타인 계좌에서 송금한

월세액 공제 가능 여부

- 직장동료 등과 공동명의로 주택을 계약하고 공동으로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

- 월세를 후불로 내기로 계약이 된 경우 혹은 월세를

미지급한 경우 공제 적용

- 월세 세액공제와 다른 주택자금공제와의 중복공제 여부

4. 보험료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인지 여부

확인

- 계약자, 피보험자(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수익자에

따라 공제대상 여부 판단

5. 의료비세액공제

- 의료비 몰아주기와 관련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

득제한 없음)를 위하여 실제 부담한 의료비 증 연령 및

소득의 제한이 없다는 것의 의미

- 난임시술비와 실손보험료 의료비 공제적용 방법

6. 교육비세액공제

- 취학전 아동 교육비공제시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비납입

증명서상 교육비공제대상여부

- 올해 입사한 자녀 대학등록금을 부모가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자녀 유학비인 국외 교육비공제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

- 장애인재활특수교육비와 일반교육비의 차이점과 교육비

공제 반영 여부

- 발달장애 아동의 언어심리치료센터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간소화자료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교육비공제 여부

7. 기부금세액공제

- 지출연도에 공제받지 아니한 기부금은 소급하여

당해연도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 내가 기부한 단체가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종교단체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고유번호증과 기부금영수증만으로는 공제가

안되는 것인지

- 기부금 이월공제 반영시 이월기간과 이월기부금 관리

- 육아휴직자 이월 기부금에 대하여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었을 때 배우자의 연말정산에서

기부금공제할 수 있는지

- 간소화자료가 아닌 수동 제출 기부금영수증 상

일련번호 유무확인

- 일련번호가 없는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기부금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확인

- 기부금단체가 적격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

- 고유번호증의 유무가 적격 기부금종교단체 여부

판단기준이 아님에 유의

8. 표준세액공제

10. 신고 및 납부

1. 세액 징수 및 환급

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3. 원천징수이행싱황신고서 작성

4. 환급신청

11. 특수한 경우의 연말정산

1.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단일세율 적용여부)

-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적용하여 연말정산시

총급여액 금액

- 외국인 근로자의 단일세율 적용신청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시 항목별 공제 적용요령

2. 맞벌이 부부

- 맞벌이 부부가 서로에게 지출한 경우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의 적용

- 맞벌이 부부가 서로의 기본공제대상자에게 지출한 경우

소득ㆍ세액공제의 적용

-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인적공제 및 교육비 의료비 등

소득ㆍ세액공제 부당공제

3. 연중 입사자의 연말정산

- 신입(경력)사원의 연말정산/신입(경력사원)의

소득ㆍ세액공제 적용범위

- 12월 31일 입ㆍ퇴사자의 연말정산 여부

4. 연중 퇴사자의 연말정산

-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 정산/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12. 연말정산 후속절차

1. 인정상여 세무처리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3. 지급명세서 수정신고

4. 지급명세서제출 시 유의사항 및 주요 오류사항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