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시

내 용

시 간

1. 새 정부 노동정책 방향과 주요 내용

(1) 새 정부 노동정책 방향

(2) 새 정부 노동정책의 주요 내용

- 근로시간 단축 방향(주4.5일제, 주48시간제 등)

- 정년연장 추진방향

- 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법 주요 개정내용

- 노동안전보건체계 개선 방안

- 일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 : 특고, 비정규직 등

60분

2. 근로시간 단축 및 정년연장 논의

(1) 주4.5일제, 주48시간제 등 근로시간 단축 논의

- 연장근로 1일 상한제

- 연차휴가 활성화 논의

- 저녁이 있는 삶: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

(2) 정년연장과 노후 소득보장

- 법적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논의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개편방안

- 비정규직·특고 등 비전형 노동자 고용 및

노후소득 보장방안

60분

3. 노란봉투법 등

집단적 노사관계 분야

개편 방안 논의

(1) 개정법 및 정부 지침 설명

- 사용자 개념의 확대

-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

- 손해배상 책임 규율 변화

(2) 최근 관련 판례의 동향

(3) 초기업단위 교섭활성화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 추진 등 산별교섭 대책

기업 현장에서 예상되는 노조 교섭 구조 변화

(4) 실무 대응방안 논의

- 쟁의행위 손해 산정

- 하청 파업시 대책

- 노사합의 활용

120분

4. 임금 관련 주요 이슈

(1) 통상임금 관련 논의

- 최근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응 방안

(2) 평균임금 관련 논의

-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 논의

(3) 기타 임금관련 주요 추진내용

- 포괄임금 금지

- 임금공시제 도입 등

체불임금 제로 등 근로감독 강화 논의

60분

5. 노동안전보건체계

개선 논의

(1)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 최근 중처법 관련 판례의 동향

- 산업안전 근로감독의 강화

- 안전보건체계구축 및 위험성평가의 필수적 실시

(2) 산재보험제도 개편

- 전국민 산재보험제도 단계적 추진

- 기업 안정보건공시제 도입

-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체계 구축 : 질판위의 공정성 강화, 국선노무사 제도 도입 등

6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