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내용 : 노승민 노무사(10:00~13:00, 3시간), 박소민 노무사(14:00~17:00, 3시간)

1. 2026년 노동정책 방향과 주요 내용

- 2026년 시행되는 개정 노동법(최저임금 인상 등)

- 근로시간 단축 방향(주4.5일제)

- 정년 연장 추진방향

- 노동안전보건체계 개선 방안 등

2. 근로계약 및 근로관계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휴일/휴가제도

- 취업규칙

- 해고 및 징계

휴가(연차유급휴가)

3. 임금 관련 주요 이슈

(1) 통상임금 관련 논의

- 최근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응 방안

(2) 평균임금 관련 논의

-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 논의

(3) 기타 임금 정책 관련 주요 내용

- 포괄임금제 금지

- 체불임금 제로 등 근로감독 강화 논의

4. 여성/비정규직 관리

-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성희롱

- 모성보호 관련 개정법 내용

- 최근 불법파견 관련 판례 소개

5. 산업안전 및 산재 관련

-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및 최근 판례 소개

- 산업재해 관련 최근 판례 소개

6. 노란봉투법 실무해설

(1) 개정법 및 시행령 설명

- 사용자 개념의 확대

-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

- 손해배상 책임 규율 변화

(2) 최근 관련 판례의 동향/노동부 해석지침

(3) 실무 대응방안 논의

- 쟁의행위 손해 산정

- 하청 파업 시 대책

- 노사합의 활용